총회·의결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 의결할 수 있는 범위

대의원회는 총회를 대신해 일부 경미하거나 실무적인 사항을 의결할 수 있지만, 정관 변경이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처럼 조합원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어떤 안건이 대의원회 위임 대상인지는 조합 정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의원회의 성격

대의원회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돼 총회를 대신해 일정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총회보다 소집과 운영이 상대적으로 신속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임 가능한 사항의 예

예산 집행 세부사항 조정, 경미한 용역계약 변경 등 조합원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항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에 위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

정관 변경, 자금 차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 시공자 선정 등 조합원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위임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

어떤 사항이 대의원회에 위임 가능한지는 조합마다 정관에 다르게 규정될 수 있어, 해당 조합 정관의 대의원회 관련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의원회 의결에 이견이 있을 때

대의원회가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의결했다고 판단되면 조합원은 정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와 총회의 관계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완전히 대체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총회의 의결권 일부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보조적 의결 기구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의원회 의결 내용 확인 방법

대의원회 회의록도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총회 의사록과 함께 대의원회 의사록을 확인해 조합 운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