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결

재개발 조합 총회 의결 정족수와 직접출석 요건

재개발 조합 총회는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주요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총회 의결의 실질화를 위해 조합원 일부는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 총회 의결 정족수와 직접출석 요건, 핵심만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 조합 총회는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주요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 일반 총회는 조합원 10% 이상, 창립총회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총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재개발 조합 총회 의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도시정비법 제45조는 총회의 의결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고 규정합니다.

왜 직접출석 요건이 있나요?

다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소수의 임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해, 총회 의결의 실질화를 위해 직접 출석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참여와 의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서면 의결권 행사도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네,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정족수 산정 시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직접출석 비율(10% 또는 20%)은 서면 의결권 행사와는 별도로 계산되는 요건입니다.

전자적 의결권 행사는 언제 가능한가요?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주요 사항 의결에 2/3 찬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비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등 조합원의 재산상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일반 의결보다 엄격한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둬 신중한 결정을 유도합니다.

총회 의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족수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총회 의결은 무효 확인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의사록과 참석자 명부 등 근거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 대응에 중요합니다.

총회 참석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총회 공고문에 명시된 의결 안건과 정족수 요건, 직접출석 필요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서면 의결권 행사서를 제때 제출하는 것이 참여를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조합원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자격과 위임 절차는 조합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총회 종류와 소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조합장이 소집하는 경우와 조합원 일정 비율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집 공고는 총회 개최 며칠 전까지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정관에 정해져 있어 이를 준수해야 의결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실제로 확인할 때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서면 의결권 행사가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점만 보고 직접출석 비율도 함께 채워진다고 오해합니다.
• 사업비 증액 안건을 일반 안건으로 여겨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느끼면서도 의사록과 참석자 명부를 확보하지 않아 이후 다툴 근거를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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