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역할

신탁방식 재개발과 조합방식, 조직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

조합방식 재개발은 조합원이 조합을 설립해 조합장·이사·감사 등 임원을 직접 선출해 사업을 시행하는 반면, 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 역할을 맡고 토지등소유자는 신탁계약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두 방식은 의사결정 주체와 절차가 다르므로 구역이 어느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방식이란

신탁방식은 토지등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조합 설립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어 사업 속도 측면에서 장점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조합방식과의 의사결정 구조 차이

조합방식은 조합원이 총회를 통해 직접 의결하지만, 신탁방식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이에 대응하는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하며 세부 운영 방식은 신탁계약에서 정합니다.

임원 구조의 차이

조합방식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장·이사·감사를 선출해 운영하지만, 신탁방식은 신탁회사 소속 인력이 사업을 관리해 조합원이 직접 임원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비용·자금 구조의 차이

조합방식은 조합이 금융기관 차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신탁방식은 신탁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사업비 조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참여 권리

신탁방식이라도 토지등소유자는 전체회의 참석, 신탁계약 내용 확인, 관련 정보공개 요구 등의 권리를 가지므로 조합방식의 조합원 권리와 성격은 다르지만 참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방식이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방법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조합인지 신탁회사인지는 지자체 고시나 사업 관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식 전환이 가능한 경우

일부 구역은 조합 설립이 정체될 때 신탁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기도 하며, 전환 여부는 토지등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