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 재소집은 어떻게 하나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 등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성립되지 않으며, 이 경우 조합은 새로운 일정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해야 합니다. 재소집 시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서면결의서 사전 확보나 안내 강화 등의 조치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족수 미달 확인 — 출석 조합원 수(서면 포함) 부족 시 총회 불성립
- 재소집 공고 — 정관에 정한 기한을 지켜 새 일정 통지
- 참석 독려 — 서면결의서 사전 접수, 안내 문자·우편 발송 강화
- 재소집 총회 결과 — 정족수 충족 시 안건 의결 진행
총회가 무산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 출석(서면 의결권 행사 포함)이라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총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안건 의결이 이뤄지지 못합니다.
재소집 절차
총회가 무산되면 조합은 정관에 정한 통지 기한을 지켜 새로운 일정으로 총회를 재소집해야 하며, 안건은 최초 총회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재소집 시 정족수 완화 여부
일부 조합은 정관에 재소집 총회의 정족수를 완화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지만, 모든 조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
재소집 총회에서는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받거나, 안내 문자·우편을 추가 발송하는 등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소집이 반복되면 사업이 지연되나요
총회가 반복적으로 무산되면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의 인가 일정도 함께 늦어질 수 있어,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 속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조합원이 확인해야 할 점
재소집 공고문에서 변경된 일자·장소와 함께 정족수 요건이 최초 총회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고, 서면결의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족수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경우
정족수 충족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으면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 접수 내역 등 근거 자료를 확인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통상 동일한 안건으로 총회를 재소집해 다시 의결을 시도합니다.
조합에 따라 정관에 완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조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정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정한 통지 기한과 조합의 일정 조율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네, 서면 의결권 행사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정족수 충족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네, 후속 인허가 절차 일정도 함께 늦어질 수 있어 조합원 참여가 사업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